한반도 평화공존과 공격적인 대규모 연합군사연습 서로 모순돼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한국군 연루시키는 ‘동맹현대화’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독자적인 신뢰구축 조치 단행해야

오는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최소한의 남북 대화채널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은 공격준비나 침략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통일 배제와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구 등을 표명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이어나가는 등 남북 간 군사적 불신과 우발적 충돌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마땅하다.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연습을 두고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 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 실시된 을지프리덤실드는 작전계획5022를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킬체인 개념을 확장하여 북한의 핵 공격 의도가 식별될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고 장악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올해는 드론, GPS, 사이버 공격 등 변화하는 전쟁 양상을 연습 시나리오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수정하지 않은 채 남북 간 긴장 완화나 한반도 평화공존을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주한미8군은 을지프리덤실드 참가를 알리며 ‘한미동맹 현대화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조성’에 훈련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1도련선 내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기 위한 내용의 연습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군사연습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 4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능력까지 하나의 ‘킬웹’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하에 주한미군을 따라 한국이 다른 역내 분쟁에 개입하거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3월 진행된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FS)’ 당시에도 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합군사연습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미 간 연합군사연습과 북한의 적대적 반응이 반복될 때마다 접경지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 정책을 유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서는 남북관계 복원과 나아가 한반도 평화공존에의 진정성을 의심받을수 밖에 없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미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남북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나아가 동북아 안정의 물꼬를 터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하고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방어 위주의 전략과 계획으로 변화시켜 군사적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 한반도평화행동(Korea Peace Action)은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동안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2024년부터는 한반도평화행동으로 네트워크 이름을 변경하여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행동에는 현재 607개 국내 종교·시민사회단체, 80여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었던 지난 2023년, 캠페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전 세계에서 모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20만 명 서명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 전달하여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춰섰고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도 무력화된 상태에서 군비경쟁과 적대관계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평화행동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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