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2025.12.16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사진=시민평화포럼)

남북, 북미대화의 단절과 한반도 군사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고, 양 정상의 대북 대화 의지도 여러 번 천명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조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압박, 한미연합군사연습 지속 등 실패한 대북압박 기조를 강조하는 케빈 김 주한 미 대사대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심지어 ‘한미간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정책전환 시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팩트 시트 합의에 따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제2의 ‘한미워킹그룹’일 뿐입니다. 대북제재, 인권 압박, 훈련 지속 등 미 대사 대리가 강조하는 방향성과 어긋나는 입장들을 ‘조율’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대북 적대 기조 아래 새 정부의 정책을 통제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더 깊은 적대와 대결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2025.12.16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사진=시민평화포럼)

오늘(12/16)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대표로 하는 대북정책 고위급 정례회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한미워킹그룹의 족쇄 속에서 대북정책의 자율성 등 주권적 권리가 침해되고 남북합의 이행이 파탄났던 전철을 다시 밟으려는 외교당국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대북 적대의 굴레 속으로 새 정부 정책을 제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와 군사압박 중심의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해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새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조정) 등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2025.12.16 각계연명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모습(사진=시민평화포럼)

이에, 한미 외교당국의 고위급 협의에 즈음하여 각계 328개 단체 연명으로 대북적대를 위한 한미간 정책 조율 협의체 추진 중단, 적대중단과 평화지향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외교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각계연명 호소문을 외교부와 미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공조’ 명목으로 대북정책 통제할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체’ 반대한다!

지금은 적대를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정책전환에 힘쓸 때! 

오늘(12/16)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 대사대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가 진행된다. 우리는 해당 협의체가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북 적대적 기조 아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침해하는 도구로 작동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대북 공조 정례 협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 당국 간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팩트시트 합의에 따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조정 발언, 이에 대한 케빈 김 주한 미 대사대리의 반대 의견과 대북제재 강조 입장, 위성락 안보실장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반대 입장 등 이견이 나온 후 본격 대두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정부가 ‘조율’과 ‘공조’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남북, 북미 대화의 단절과 한반도 군사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북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한 바 있지만, 아직 대화 재개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거론되기 시작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및 조정 의견조차 일축하며 대북 제재와 연합군사연습 진행을 압박한 케빈 김 주한 미 대사대리와 ‘미국과의 조율’을 앞세운 외교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가 대북 압박 기조아래 대화를 위한 조치를 ‘조율’하고 ‘통제’하는 협의체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제재, 압박 위주 입장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제, 조율하는 협의체는 주권 침해의 창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2018~2019년 남북관계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한 ‘한미워킹그룹’은 북에 감기약 하나 보내지 못하게 하는 등 사사건건 간섭하여 남북협력의 걸림돌로 작동하였다. 새 정부가 제2의 ‘한미워킹그룹’을 부활시켜 그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다. 2026년 남북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권 영역인 남북관계를 미국의 통제와 허락의 제도적 틀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도 모순될 뿐 아니라,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대북적대의 굴레 속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제재와 군사압박 중심의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관계 정상화와 전향적인 평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그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 제2의 ‘한미워킹그룹’,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한다!
• 공조 명목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통제할 한미정책조율협의체 반대한다!
• 대북제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향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202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328개 단체 연명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 한반도평화행동,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 (사)어린이어깨동무, (사)통일맞이, (사)평화의 길, (사단법인)들꽃,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창원,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 한국, AOK(Action One Korea), URI한국종교인연대호남제주지부, 가농광주대교구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건약 광주전남지부, 건치 광주전남지부, 건치대구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송운학),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 국민추진단,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국힘해체행동,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하영열사추모사업회(준),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노후희망유니온, 녹색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자주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YMCA,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평통사, 대구평화통일실천연대,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뚜벅이, 민들레,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당경남도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청련동지회,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새언론포럼,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소나무당 광주시당,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6.15평화연대, 수원6.15평화연대 , 시민모임 독립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평화연대,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역사정상화 전국연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 울주군 주민회, 울산마중물,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민통위,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재) 해관문화재단, 전공노 전남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시국회의, 전국여성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NCC, 전남교육회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농 광전연맹 광주시농민회,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부산경남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개혁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주권연대 , 제주통일청년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경기도당, 진보당경남도당,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대구시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주자주통일평화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정평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농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맞이의원모임(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풍두레,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유럽연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한살림경남,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