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진행되며,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하나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과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강선우, 김상욱,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위원들이 10월 28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가 조속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초정파적으로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5.10.28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조속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하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앞선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며,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 정상 간의 회동도 언급되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시간이다.

해방·분단 80년, 정전 72년을 맞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하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결과 적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대화채널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로 한반도는 전쟁의 불안과 공포속에 놓여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대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고,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핵 군비 경쟁과 적대를 강화시키는 발화점 구실을 하고 있다. 남북 간의 적대와 대결,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국제적 과제이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였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정전체제 종식과 한반도 평화 구축,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자는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김영배 의원 등 69인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했다. 남북 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국회의 노력과 북미대화 및 남북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그동안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과 지지를 국제사회에 요청해 왔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조차 제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오랜 시대적 과제인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초정파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과 역할을 결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한반도 동북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가며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큰 방향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주권과 ‘국익’,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외교전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2025년 10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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