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초정파적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10월 10일 국회에 「한반도 평화 결의안 (김영배 의원 등 69인)」이 발의되었다. 대화 채널이 차단되고 한반도·동북아를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 결의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초정파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APEC 정상회의 즈음한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함에 따라 발의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은 한반도 평화행동이 지난 몇 년동안 국회에 요구해 온 오랜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전 70년을 맞아 이인영 의원 등이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구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우원식 의장과 이를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에 경의를 표한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남북이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견지하며, 북미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남북대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가족 문제 등 인도적 현안의 우선 해결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 조치”와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 당국 모두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남북대화와 교류 재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핵심 요소”이며,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과 역할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쉬운 것은 이 결의안에 제1야당 의원의 참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자 국제적 과제”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결의안을 초정파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한반도 동북아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가며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큰 방향들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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