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내란 과정에서 윤석열 등 내란을 주도한 자들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평양 무인기 침투, NLL 인근 군사 충돌 등 국지전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소위원회와 함께 3월 6일(목) 오후 7시, 향린교회 1층에서 ‘계엄과 전쟁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25.03.06. ‘계엄과 전쟁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소위원회>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참여자들은 소그룹별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던 그 날, 어디서 무얼 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등등 그림을 통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밤새 뉴스를 보며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지켜봤다”, “중학생인 딸과 계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게나마 희망이 있음을 느꼈다”, “비상이라는 생각에 아는 어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다.” “(뉴스를 보고)국회 앞으로 달려갔다”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2025.03.06. ‘계엄과 전쟁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소위원회>

드디어😎 평화 보살이 떴습니다!

지난 네 달간 탄핵 국면을 지켜보며 참여자들이 들었던 궁금증, 답답함, 소감 등을 평화보살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Q. 탄핵 반대 세력을 보면 꼭 일부 중노년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이 극우 세력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2030일부 남성들의 극우화 혹은 폭력화” 양상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들이 폭력을 일삼는지, 어떻게 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때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Q. 2016년 국정농단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계획”이 있었다고 밝혀졌었는데요. 외부 조건을 제외하고 군대만 봤을 때, 왜 2016년엔 계엄 선포가 불가능했고, 2024년에는 가능했던 것인가요?

A. 사실 2016년에는 관련 내용이 지금처럼 밝혀지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번 사태의 경우 김용현, 노상원 등을 비롯한 내란 기획자들이 군 출신이다 보니 일부 장교들은 안보는 관심 없고, 진급에만 매달린다 그 삐뚤어진 욕망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군인 기본법에서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군형법 제44조 항명 관련 부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명령의 정당성 관련 기준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군사 독재, 쿠데타를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군 민주적 통제인데, 이러한 기본적 내용조차 관련 법률에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니 놀랍죠. 내란 사태가 우리 사회에 부여한 큰 숙제는 군을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교육 등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요.

평화 보살과의 대담을 마치고,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갈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군을 개혁하기 위해,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균형 외교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열띤 토론 끝에 아래와 같은 의견들을 추려볼 수 있었는데요.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한 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025.03.06. ‘계엄과 전쟁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진=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소위원회>

✅한반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기
• 상호 비방 금지 위한 남북간 기본조약 체결
• 교류 협력 재개하기
• 분단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 확대

✅비상계엄 이후 군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할까?

• 군 내 불복종 문화 적극 확산
• 군 사조직 개설 방지 제도화
• 계엄 세력 완벽 청산 때까지 시민행동하기
• 평화 헌법으로 개헌하기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균형 외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까?

• 남북 교류를 통한 대화 제안하기
• 정전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기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주권·역사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소위원회
주관 :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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