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지형에서 한미 관계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행동은 미국 시민사회단체인 미주한인평화재단(KAPF)과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KPNGN)와 함께 <한미 활동가 웹세미나 : 탄핵정국과 트럼프 2.0>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뉴저지 버겐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과 이길주 교수는 미국 역사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의 의미를 분석하며, 그동안 한미관계가 “반공이데올로기로 묶인 혈맹관계”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 관계는 ‘탈이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계를 상업적 관점에서 이익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터무니 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언급했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한미 관계를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초상화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이자 군 장성을 역임하고, 대규모 농장주였던 앤드류 잭슨은 누가봐도 미국 사회의 엘리트였지만, 그의 재임기간이 “the Age of Common Men (보통 사람의 시대)”로 평가받고 있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며, 트럼프가 강력한 통치력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느끼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앤드류 잭슨에게 ‘보통 사람’은 백인들이었으며, 백인들이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는 미국 사회 건설을 위해 그가 펼친 정책이 동남부 원주민들을 서부로 강제 이주시킨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훨씬 더 예외적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앤드류 잭슨이 1830년 원주민 강제 이주법 요구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며 주장한 강제이주 정당성 논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처럼 이민자들을 몰아내며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에 대한 상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태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초기에는 ‘준비 안된 계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령계통에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의 비협조, 계엄 가능성을 믿지 않은 시민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 소식, 영화 ‘서울의 봄’으로 이미 1980년 계엄에 대해 배운 청년세대로 인해 “준비된 계엄이 뜻밖의 실패”를 맞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은 탄핵과 수사를 모두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계엄’,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호 공집장은 응원봉 시위로 불리는 광장은 페미니즘 영향을 받은 10~30대 여성이 중심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회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여당의 극우화,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지지자들을 향한 자극과 선동으로 정치적 내전과 혐오는 점점 더 심해지면서 시민사회의 진영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내란 국면에서 탄핵 찬성 비율과 국회 내 탄핵소추 찬성 의석 비율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낮고, 정당지지율이 탄핵 찬성 여론과 연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위쿠데타라는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주장에 동조하고, 윤석열과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을 믿는 이들이 여당의 통상적인 지지율에 육박하며, 집권여당이 극우적 주장에 포획되었거나 전술적으로 이에 편승하며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은 이루어질까요? 이태호 공집장은 현재로 파면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문제는 파면 이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회복, 사회전환의 질과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처벌과 응징, 통합과 협치의 균형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0 행정부에서의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면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의 질문에 이길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겠으나, 현재는 2018년 핵 합의 파기 등 갈등이 있었던 이란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태호 위원장은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가 미국의 편중외교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중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한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태호 위원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경쟁적으로 핵 탄두를 늘려가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한국과 일본의 핵 확장억제 강화 등으로 인해 동북아에서의 핵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며, 동북아 핵 군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시차를 뛰어넘은 한국과 미국 시민사회 간 웹세미나를 통해 향후 한미 관계 전망과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미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미나에는 한국과 미국 활동가 약 30인이 함께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