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전쟁무기와 군사훈련 대신 평화협력을!
🐟 방사성 오염수 대신 시민의 안전을! 

2023년 7월 22일(토)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정전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적인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의 냉전 대결은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의 평화와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무력 대결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에 동원하는 병력과 무기는 매번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고,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북도 ‘강 대 강’ 대응 기조를 행동으로 옮기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무기와 군사훈련의 강화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움직임,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추세 역시 주변국과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바다에 기대어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 등 직접 종사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에서 열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에’ 참여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국 시민사회 대표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일본의 ‘포럼 평화, 환경, 인권’, ‘일한민중연대네트워크’, ‘일한평화연대’ 등 약 50여 명의 일본 시민사회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지중(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한충목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발언2 :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 발언3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발언4 : 니시야마 나오히로 (일한평화연대, 전일본운수건설연대 노조 간사이지방본부 서기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가토 마사키(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이태호(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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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문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올해로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간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세계적인 냉전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의 냉전 대결은 지속되어 왔고, 대화와 화해협력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2차대전 종식 78년,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의 평화는 요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과 적대, 정전 체제로 인해 한반도에는 무력 대결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연합군사훈련)은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 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에 동원하는 병력과 무기는 매번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고, 핵무장이 가능한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의 전개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한미 워싱턴선언 발표 이후 미국 핵정책에 한국 재래식전력이 결합하는 것을 선언한 이래, 급기야 며칠 전 42년만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북도 핵·ICBM 모라토리엄을 중단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강대강 대응을 선언하였고, 핵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본격화된 일본 정부의 군사대국화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오다가 마침내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적기지 공격능력, 사실상의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화였습니다. 전후 일본 평화정책의 핵심이었던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GDP 1%에 머물던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하고, 최장 3000KM 사거리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편승하여 한일 양국은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일한 군사협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관계를 냉각시켰던 일제 강제 동원 사죄 보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나 기업의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제3자변제’안을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고, 이어 한일관계 개선, 한일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 전면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정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미일 군사정보 실시간 공유에 이어,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정례화, 한미일 정보공유협의체 구성 등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핵 기반의 동맹’, ‘일체화된 확장억제’를 강조하며 미국 핵전력을 반입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할수록 핵전쟁의 위기는 더 빠르게 다가올 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 할수록, 미일한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주변국과의 대결은 심화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격화될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군사적 압박으로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국 핵정책에 일체화하는 군사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남북 합의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일본 평화정책의 핵심인 헌법 9조를 훼손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철회하고 군비 증강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날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바다에 기대어 생을 영위하는 어민 등 종사자들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12년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핵 연료는 아직도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으며,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핵종저감설비(ALPS)를 통해 과연 핵물질이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명확히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염된 물질이 얼마나 오랫동안 투기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육지 보관이나 고체화처럼 다른 대안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시다 정부는 가장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국과 주변국, 일본 어민들과 국민들, 한국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윤석열 정부만이 해양투기에 동의하며 기시다 정부를 대신하여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국제적 범죄행위입니다.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정전 70년에 즈음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평화대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은 한일 양국 국민들의 절박한 염원입니다. 또한 안전한 바다를 영유하는 것은 모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미래, 핵발전소가 없는 미래를 원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쟁과 대결에 맞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3년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시민평화포럼, 포럼 평화·인권·환경, 일한평화연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と安全を促す韓日市民社会記者会見

朝鮮戦争が中断されてから今年に70年になりました。70年間終わらない戦争が続く間、世界的な冷戦解体にもかかわらず朝鮮半島と東アジア一帯の冷戦対決は持続してきて、対話と和解協力は進行と中断を繰り返してきました。第２次世界大戦終息78年、朝鮮戦争停戦70年を迎える今、朝鮮半島と東アジア一帯の平和は遥かに遠くて、市民の安全を脅かす要因はますます加わっています。

70年以上続いてきた分断と敵対、停戦体制によって朝鮮半島には武力対決が日常になっています。 韓米合同軍事演習は有事の際、朝鮮に対する先制攻撃と指導部除去作戦を含む作戦計画を練習する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訓練に動員する兵力と武器は毎回最大規模を更新しており、核武装が可能なB-2, B-52戦闘爆撃機や原子力空母、原子力潜水艦の展開も頻繁になっています。今年の4月、韓米ワシントン宣言発表以後、米国の核政策に韓国在来式戦力が結合することを宣言してから、とうとう数日前、42年ぶりに核兵器搭載可能な米国の原子力潜水艦が釜山港に入港しました。 朝鮮も核、ICBMモラトリアムを中断して、大陸間弾道ミサイルなど多様なミサイルを発射して強対強対応を宣言して、核法令を採択しました。

朝鮮の脅威を口実にして本格化されている日本政府の軍事大国化も平和を脅かす要因です。日本政府は朝鮮半島有事の際を仮定して軍事力増強を推進してきて、遂に「専守防衛」の原則を捨てて敵基地攻撃能力、事実上の先制攻撃能力保有を公式化しました。戦後日本の平和政策の核心だった憲法9条を事実上無力化しました。 最近になっては軍事力増強をもっと強力に推進しています。今までGDP 1%に留まった防衛費を2%まで増額して、最長3000キロの射程距離を持つ中距離ミサイル配置も推進しています。

米国のインド太平洋政策に便乗して韓日両国は核兵器に依存する軍事政策を強化する一方、日米韓軍事協力の先頭に立っています。 韓日両国関係を冷却させた日帝強制動員（徴用工）に対する謝罪補償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の謝罪や企業の補償もなされない状態で尹錫悦政府は韓国企業の寄付金で被害者に返済する「第3者弁済」案を被害者と市民社会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強行し、引き続き韓日関係改善、韓日軍事協力、韓米日軍事協力の全面化に進んでいます。 韓日・韓米日軍事協力のために歴史の正義を捨て去ったのです。

今や韓米日軍事情報のリアルタイム共有に続いて、韓米日ミサイル防御訓練の定例化、韓米日情報共有協議体構成など韓米日軍事同盟構築も本格化されています。しかし韓国政府が「核基盤の同盟」「一体化された拡張抑止」を強調して米国の核戦力を搬入して軍事訓練を拡大するほど核戦争の危機はさらに早く近付くだけです。 日本政府が軍事大国化を推進すればするほど、米日韓軍事同盟が可視化されればされるほど、周辺国との対決は深まり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も激化されるだけです。

朝鮮半島平和体制構築を通じて朝鮮半島の戦争を完全に終えることだけが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を定着させることができる最も確かな道です。 軍事的圧迫では決して葛藤を解決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韓国政府は米国の核政策に一体化する軍事政策を今すぐ撤回して、南北合意の精神にもど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政府も、日本の平和政策の核心である憲法9条を毀損している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撤回して軍備増強を止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日本政府が推進している福島核汚染水海洋投棄は、海によって生計を営む漁民など従事者だけではなくすべての市民の生命と安全を深刻に脅かしています。 12年前の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で溶けて出た核燃料はまだ十分に除去されておらず、高濃度の放射性汚染水がずっと発生しています。 多核種除去設備(ALPS)を通じて果たして核物質が十分に除去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は明確に検証されていなくて、あとどれくらい長い間、放射性汚染水が発生するかもわかりません。 どのくらい汚染した物質がどのくらい長期間投棄されるかもわからないのが現在の状況です。 陸地保管や固体化のように別の代案が十分に提示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岸田政府は最も費用が安いという理由で放射性汚染水の海洋投棄計画に固執しています。 太平洋沿岸国と周辺国、日本の漁民と国民、韓国の国民大多数が反対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特に尹錫悦政府だけが海洋投棄に同意して岸田政府に代って核汚染水投棄が安全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 核汚染水海洋投棄は国際海洋法に違反する国際的犯罪行為です。人類と生態系の安全を脅かす核汚染水海洋投棄は今すぐ中止されるべきです。

今、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は停戦70年に際してソウルで開かれる平和大会に共に参加しています。 二度と戦争の惨禍を繰り返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韓日両国国民の切迫した念願です。 また安全な海を領有するのは皆の正当な権利です。 核兵器と核の脅威がない未来、原子力発電所がない未来を願います。

この間、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は朝鮮半島と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一緒に連帯して行動してきました。 私たちは今後も戦争と対決に立ち向かって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ともに努力して行くでしょう。 また福島核汚染水海洋投棄を防いで、私たちの生命と安全を守り、未来世代のために安全な海を守るために最善を尽くして闘うでしょう。

2023年7月22日

停戦70年朝鮮半島平和行動、6.15共同宣言実践南側委員会、 韓日歴史正義平和行動,  市民平和フォーラム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日韓平和連帯、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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