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한을 통해 다음의 3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당사국들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기와 공간을 만들고 설득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참여해주시길 제안합니다.
•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활동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수신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발신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의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종전 평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세계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들입니다. 2018년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새로운 북미 관계를 향한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대결과 압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나서서 휴전 상태를 끝내자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 상태로 인해 대립과 긴장,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속에서 전쟁의 경험과 고통은 재생산되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적대감과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통해 이산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70년에 이르는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무력 증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용을 금지한 대인지뢰가 여전히 용인되는 곳입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10위 국방비 지출국이 되었고 세계 분쟁 지역 곳곳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려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군비 증강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고 동아시아로 그 악순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는 이런 악순환의 한 부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이로 인한 한반도의 만성적 긴장 상황은 남북 공히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을 군비 확충에 투입하도록 만들었으며, 국가 안보라는 지상 목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두에게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제재로 대표되는 고립과 압박은 더 극심한 긴장을 낳고,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폭력은 더욱 가공할 폭력을, 고립은 더 깊은 증오를, 압박은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휴전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이 불평등하게 미친다는 것을 주목하며, 이러한 불평등이 불안과 공포, 증오와 혐오를 생산하며 물리적 갈등으로 번지는 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패권 경쟁과 부족한 자원이나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진영을 나누고 무력 충돌을 유발하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구적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과 오랜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무력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며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전한 휴전 상태를 끝내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드는 길은 요원합니다.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협력과 관여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께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이루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남과 북,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 12월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이 대결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점을 기억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국들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 당사국들은 평화를 애호하는 유엔 회원국인 만큼,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들의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상호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계기와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사국 사이의 접촉과 협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70년이 되기 전에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이는 많은 세계 시민들과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북돋을 것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첨부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의 취지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활동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유엔 안에서 제재 조치가 인도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러한 조사와 제안은 제재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북과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의 과감한 대북 협력도 필요합니다.

냉전의 대결 시대로 회귀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안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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