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은 침략 전쟁이 아닌 평화 공존을 향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군사적 기여’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변명하지만 UAE에 파병조사단을 보낸 것 자체가 이미 파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사적 기여’는 있을 수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군의 파견을 강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이란 침공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멈추고 침략전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침공은 목표를 잃었고 오로지 분쟁의 악순환만을 불러오고 있다. 분쟁은 호르무즈 해협 뿐만 아니라 홍해 일대로 확대되어 전세계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이 혼돈을 일으킨 무책임한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혼돈과 폭력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보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불법행동에 적접하게 대응해온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등을 제재명단에 추가함으로써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등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일탈을 서슴치 않고 있다. ICC(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ICC에 대한 불법적 제재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이 도리어 미국의 불법행위를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은 오직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프랑스 영국 등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외교적 해결의 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군사적 기여는 ‘지속 가능한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전쟁 당사국들의 합의에 기초한 ‘독립적이고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에 한정된다. 현실적으로도 이 방법 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를 깬 미국을 돕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미국의 파병압박이 거세지고 이유 중 하나는 이란 침공 등으로 지지를 잃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 북미간 대화와 관계개선을 적극 지지하고 촉진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에서 한미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헌법과 국제법에 반하는 침략전쟁 참전요구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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