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단호히 거부하라!

오늘(9/15)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전국적으로 모아내는 한편 긴박한 상황에 맞게 단체명을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으로 변경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회의에 이어 대표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압박을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표자들은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이후 광장 일대에서 집중 피켓팅과 행진 등 48시간 긴급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과 바레인에 현지 실사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를 이번 NSC에서 보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 결정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대표자 기자회견과 48시간 긴급행동을 통해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침략전쟁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으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배치됩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명분 없는 전쟁, 죽음의 바다에 우리 청년과 군인들을 내몰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미국은 침략전쟁 중단하라! 한국군 파병 용납할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한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 18일, 우리는 각계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불법부당한 침략전쟁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국 정부에 가해진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쟁 발발 반년이 지나도록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불법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세계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벌이는 이번 침략전쟁을 중단시키고 한국 정부가 어떠한 군사적 기여나 지원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며 이 자리에 섰다. 

미국은 불법적 침략전쟁과 파병압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미국이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일방적으로 침략한 것도 모자라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한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전쟁 개시 첫날 이란 미나브 지역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75명 희생자를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이란 남부를 공격하면서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7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도로와 교량, 대학 등 민간시설과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미군이 이란 민간인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가 반대하고 있는 이 명분없는 전쟁에 뻔뻔하게도 군대를 파병하라며 타국을 서슴지 않고 압박하는 미국에 분개한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여 전쟁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략전쟁에 우리가 관여할 이유는 없다. 

지금 미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타국에 파병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침략전쟁을  중단하는 것 뿐이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최근 미국의 압박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이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고 있지만 참전이고 침략이며 전쟁범죄 지원이다. 그 어떤 명분도 파병과 대미 군사지원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미사일과 기뢰, 드론 공격이 오가는 전장이다. 우리 군과 교민들을 포탄 앞으로 내몰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래 꾸준히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침략전쟁에 참전을 검토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우리 정부가 중동의 안정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파병 검토가 아니라 종전을 위한 협상과 대화의 장에 기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어떠한 형태의 전쟁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주권자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미국측의 구체적인 파병 요구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일체의 전쟁지원 및 파병을 반대한다. 평범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정당성없는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종전 및 평화 합의이다. 정부는 헌법 정신에 따라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혀라.

2026년 9월 15일 
미국의 파병압박 거부! 한국군 파병 반대  전국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미국의 파병 압박 거부 촉구” 전국대표자 기자회견·집중피켓팅 개최 
• 일시/장소 : 2026. 09. 15. 화 14:30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근처  
• 순서
  • 사회 :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선우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2.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 발언3. 진영종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 
  • 발언4.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5. 이정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6.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대표
  • 발언7.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
  • 발언8. 지역대표_ 이병하 경남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상임대표
  • 발언9. 최정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 발언10. 진보당(김종훈 대표)
  • 발언11. 정의당(김윤기 사무총장)
  • 발언12. 녹색당(이상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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