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오늘(9/9)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들과 정당, 정치인이 모여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를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각계 단체 대표 및 구성원들의 참여와 릴레이 1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한지 얼마 안돼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어제는 국방부가 호르무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지만 파병 수순을 밟는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입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부 역시 한국군의 파병을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수는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를 나타내는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며 각계 1분 발언으로 한국이 침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전쟁 반대, 평화와 공존, 주권과 정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미 대사관 앞부터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한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공동행동은 시민의 힘으로 파병 결정을 막아내겠다는 뜻으로 오는 12일(토) 종로부터 미국 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시민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파병반대서명 등 시민들의 뜻과 요구를 모아내기 위한 활동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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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침략전쟁 동참을 반드시 막아내자! 

오늘 우리는 불법적 침략전쟁의 한 당사자가 될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평화와 주권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은 전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인류의 목소리는 단 하나,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침략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끊임없이 군사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향한 공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논의 중’이라며 파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 트럼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고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지금 미국 행정부가 파병을 서두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란의 완강한 저항 속에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는 정치적 전리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침략전쟁을 멈추고 종전을 향한 외교적 협상을 재개하는 것 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관세 폭탄, 쿠팡 등 경제 의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지렛대로 삼아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패권전쟁을 위해 타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동맹에 대한 반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압박과 간섭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미 트럼프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강요말고 침략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우리 헌법은 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란 전쟁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침략전쟁이며,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 파견이다. 정부는 영·프 주도의 국제협력체를 핑계로 '상선의 안전'을 명분 삼으려 하지만, 교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의 군사적 자산이 투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참전국이자 교전 당사국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이미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나 군사적 자산을 파견한다면, 이는 이란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9월 말까지 파병 동의안 상정, 처리’ 등 철저히 미국측의 요구가 반영된 시간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부의 관료들이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미국의 정치적 제물로  바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이라크 파병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만약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끝내 파병을 강행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정권의 위기와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미국의 강압적 파병요구를 좇아 경제와 안전,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의 청년들을 부당한 침략전쟁의 희생양으로 내어줄 수는 없다. 

우리는 깨어있는 주권자들의 굳건한 연대와 강력한 저항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모든 양심적인 시민들과 굳게 연대하여, 주권자 시민들의 힘으로 이 땅의 주권과 평화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 규탄한다!

미국은 파병을 강요말라!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라!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침략전쟁 파병을 반대한다!

우리 청년들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 없다!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복말고 파병요구 거부하라! 

2026년 9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반도평화행동 이윤희 공동대표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 이윤희입니다.

정부의 이란 및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검토의 즉각 중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반도와 서아시아의 평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서아시아를 분쟁의 공간으로 보는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그곳의 민중을 평화의 동등한 주체로 세워야 합니다. 타국의 불의한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폭력의 방조이자 오만입니다.

한국 시민사회가 일궈온 평화는 군사 패권이 아닌 ‘약자들의 연대’에 의한 평화입니다.

"침략적 전쟁을 배격한다"는 헌법 제5조 제1항의 명령을 저버리고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은 우리의 평화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군사적 개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인도적·외교적 해결에 앞장서십시오.

약자들의 연대와 민(民)의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 것을 단호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