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침략전쟁 동조 말고 평화를 택하라

오늘(8/19)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압박을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사양했다’는 불만의 발언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여러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일관되게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정부는 마치 그동안에도 군사적 기여 방안도 논의해 왔던 것처럼 설명했지만, 그동안 “군함 파견에 국회 동의 필수”라고 언급하며 신중함을 보였던 점, 외교적 해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으로만 써왔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 이란 전쟁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달의 협상시한을 예정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만료되기 전부터 상호 간의 공격이 재개되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이란에 거듭 항복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를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란의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는 말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선박 1척이 미상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임에도, 트럼프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기여를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이란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기여 방안은 절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한국군에게 부여한 국제평화와 국토방위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의 파병 요구의 부당함과 정부의 무책임한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에도 정부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국정부는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협상 중이던 이란을 침략하고 군사공격을 퍼부은지 6개월이 되었다. 이란의 보복 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전체로 전쟁이 번지고 전세계는 전쟁 장기화와 민간인 피해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의 협상시한을 예정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지만, 시한이 만료되기 전부터 상호 간의 공격이 재개되어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이란에 거듭 항복을 촉구한데 더해 호르무즈를 미국의 영토로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선박 1척이 미상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언론보도도 전해졌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력 요청을 사양했다’며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는 18일자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 논의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여러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일관되게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미국과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대변인은 정부가 마치 그동안에도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해 왔던 것처럼 설명했는데, 과연 언제부터 군사적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도 응하지 않아 “기억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내내 “군함 파견에 국회 동의는 필수”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방안에 신중함을 보여왔고, 외교적 해법 등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만 써왔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이번 ‘군사적 기여’ 발언은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과연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길래 입장을 바꾸었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이는 전쟁발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공격을 감행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하지 않은채 여전히 공격과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과연 이런 공격행위가 한국군의 임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못박은 우리 헌법 5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는 않는가? 만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한다면, 이는 ‘선박 보호’나 ‘국민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동참’ 파견 해군과 교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볼모로 잡는 자해적 조치가 아닌가?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대 이란 전쟁에 참전할 것을, 군사적 기여를 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한국이 불의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전쟁의 한 축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결코 안된다. 미국의 대 이란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 외에 어떠한 선택지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청해 부대 꼼수 파병 등의 방식으로 파병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 파병 요구의 부당함과 정부의 무책임한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주권자 시민의 힘을 모아 이란 파병을 막아내고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만이 해법임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 규탄한다!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말라!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즉각 중단하라!
주권자와 헌법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파병 요구 단호히 거절하라!
평화를 원한다! 침략을 멈춰라! 전쟁을 멈춰라!

2026. 8. 19.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국정부는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8. 19. 수 11:3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 프로그램
  • 사회.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발언2.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3.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