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3) 국회외평포럼,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시민평화포럼, 외교광장, 한반도평화행동은 국회-시민사회 공동주최의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공존의 조건과 전략>을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압박과 억지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평화공존의 현실적 조건과 전략을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과 적대가 심화되고 있고, 한반도는 미중 전략경쟁과 핵·군비경쟁이 교차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분쟁과 전쟁 위기는 외교와 대화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이러한 엄중한 정세 인식 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프랭크엄(Frank Au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정전협정 체결 후 약 75년 동안 한반도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한미동맹의 목표 이행을 강요해 온 기존 전략은 효과를 내지 못했고 외교적 돌파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안정적 공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호주권 인정 △비핵화 쟁점 회피를 통한 대화 추진 △군사채널과 핫라인 등 안전장치 확보 △인도적 협력 채널 재개 △동북아 다자외교 체계 마련 등 5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해석과 충돌하는 ‘비핵화’와 ‘통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랭크 엄 연구원은 이어 토론 과정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기보다,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안보를 지나치게 군사화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대부분의 위협에 대해 ‘억지’만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 역시 국제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작은 전쟁 가능성조차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인 만큼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억지 강화는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왔고, 실제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위험 감소를 위한 외교적 수단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메리 조이스(Meri Joyce) GPPAC(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지역 연락담당관은 세계적 혼란이 심화되는 지금일수록 시민사회의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시민운동과 국제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행동(Korea Peace Appeal)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협력이 지역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평화헌법 9조가 일본 재군비화와 자위대 해외파병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듯이, 각국 시민사회의 경험은 서로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 조이스는 ‘한반도의 교착상태에서 대화로’라는 문제의식 아래, 폭넓은 다자대화가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랜 대화를 통해 축적된 신뢰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BP)와 같은 시민사회 주도의 대화와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단위 접근이 어려운 경우 도시 단위의 평화특구 개념처럼 작은 프레이밍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의 내러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준형 국회외평포럼 대표의원은 국가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도시 중심의 평화특구와 같은 새로운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변화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부담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드러나는 약탈적 동맹 구조는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안보정책 전반에 미쳐 온 구조적 제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자 국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정적 공존’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긴장완화가 아니라, 불가역적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이는 결국 북한의 존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사이에 걸쳐 있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며, 앞으로는 ‘비핵화’보다 ‘위험감소’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상호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한국이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평화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철 교수는 이어 오늘날 미국의 패권전략을 ‘약탈적 헤게모니’로 규정하며, 동북아 질서는 집단안보체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역사문제와 양자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경제와 생태 등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평화공존은 군사와 외교를 넘어 사회적·생태적 차원에서도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행동의 포지션 페이퍼를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한국이 참전하거나 파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 △73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할 후속조치를 취할 것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동맹의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재검토할 것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앞당길 것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가자들도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국제포럼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과 전략을 국내외 전문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점검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해법, 시민사회 간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구축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험감소와 관계 정상화, 군사적 긴장완화, 시민사회 주도의 지속적인 대화와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행사명: 국회-시민사회 공동주최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공존의 조건과 전략>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외평포럼,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시민평화포럼, (사)외교광장, 한반도평화행동
• 공동주관 : 김준형 의원실, 한반도평화행동
• 프로그램
  • 개회식
    • 인사말1 : 김준형 국회외평포럼 대표의원
    • 인사말2 :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인사말3 : 송경용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이사장
    • 인사말4 : 이승환 한반도평화행동 공동대표
    • 인사말5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 
  • 국제포럼
    • 발표1 : 프랭크 엄 스팀슨 센터 비상임연구원
    • 발표2 : 메리 조이스 GPPAC 동북아지역 담당관
    • 토론1 : 김준형 국회외평포럼 대표의원
    • 토론2 :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토론3 :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