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한 이후 중동 지역 전체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에 휘말려 무고한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고 전 세계로 위기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또한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군사적 갈등의 평화적 협력 노력에 심각한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된 이래 악화 일로를 겪어온 한반도를 더 깊은 불신과 대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 악영향은 북한의 반응을 통해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3월 23일 시정연설에서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내외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이란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적의와 경계심을 더욱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핵 합의를 먼저 파기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을 미끼로 두 차례나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은 침공을 거듭한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평화공존 길’로 한반도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 조치가 절실하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좌초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후퇴한 남북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상응하는 대응을 이끌어내고, 이어 선제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할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 등 ‘대북 3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을 천명한 후에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지속되었고, 한미연합군사연습도 규모만 축소되었을 뿐, ‘참수작전’, ‘미사일요격’, ‘대량보복’, ‘북한 점령’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적인 작전개념은 변경없이 유지되고 훈련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이후 본격화된 한미일의 대중국 ‘다영역작전’ 훈련도 정권교체 이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내 수사 이외에 이렇다할 유감표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인 유감표명만 있었을 뿐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까지의 실질적으로 취해온 조치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경축사에서 천명한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열기에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고, 북한의 냉소적 대응이 납득하기 힘든 것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시종 강조하는 것도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한반도 평화공존’ 메시지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한은 북한 GDP 1.4배 이상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에 이르며, 앞으로 “군사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첫해 국방예산은 5조나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주국방’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평화공존의 상대방인 북한에게 이러한 주장이 미쳐왔던 부정적 영향이 간과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감소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는 군사적 억지의 논리는 남북간의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북한의 핵억지력 집착을 강화시킨다. 의도와는 달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주장과 대응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미국의 이란 침략을 계기로 중동에서의 전면전 상황과 한반도·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더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는 ‘오늘의 세계 현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전쟁이 미친 여파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적대적 정전 상태, ‘양안갈등’을 포함하는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재명 정부의 평화 독트린과 평화 전략이 절실하다. 평화와 협력을 ‘국익’으로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결실을 볼 수 없고 ‘코리아 리스크’도 해소될 수 없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최근의 급격한 정세변화 속에서 한반도 종전·평화·공존의 길을 열고 이로써 국제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해야 할 평화우선 전략과 우선적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전하거나 군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인근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나 아크부대의 군사적 개입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 중심의 관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대북 3원칙과 더불어 한국은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고 오로지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이 입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란 침공 등 다른 분쟁에 대응하는 기준을 삼아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전제로서,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 불안정한 적대적 정전상태는 언제든 국지전과 전면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평화공존을 위해 대결과 적대의 근원인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전쟁 관련국들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우선, 접경지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유예해야 한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집권 이후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한 도발행위로 남북한 긴장과 불신이 초래된 것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철저한 조사, 처벌,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그동안 한미동맹이 실행해오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동맹의 지역분쟁 개입 확대에 대한 재검토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앞당겨야 한다. 한반도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는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하고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핵무기가 필요없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전을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이 함께 만들어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더불어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정책 전환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 국회가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처리한 반면, 같은 기간에 발의된 두 건의 <한반도평화결의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거나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평화공존을 원한다면 이 결의안부터 처리하여 북한과 국제사회가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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