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

대중국 전쟁 동참, 군비 증액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훼손 막아내라!

일시 장소 : 2025. 08. 22. (금) 10:00,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뒷편)

오는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 등 한반도 역외로 확장할 뿐 아니라 한국군의 동참과 군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8% 수준까지 증액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호응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은 한미동맹의 종속 심화, 대중국 전쟁 등 원치 않은 분쟁에 대한 연루와 한반도 전쟁 위협 증대, 동북아 대결의 심화, 한중 관계의 치명적 훼손과 경제적 후과 등 주권과 경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막대한 타격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동맹 현대화’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월 22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뒷편)에서 공동 기자회견 <대중국 전쟁 동참, 군비 증액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훼손 막아내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