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연습과 남북관계 복원 양립할 수 없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 걸음

한미 양국이 오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폭염 등으로 인해 일부 야외기동훈련(FTX)을 9월로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연합군사연습의 가장 중요한 지휘소 연습(CPX)은 조정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대화 채널마저 차단된 상황에서 경직된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세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의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해 왔다. 더구나 올해 3월부터 한미연합사의 새로운 ‘작전계획 5022’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장악하는 훈련까지 포함되었다. 북한도 핵 반격이라는 명분으로 핵무기 사용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와 북한 모두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남북관계 복원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에도 한반도 긴장해소와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히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해소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9월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에지’ 등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NCG)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모순적인 정책이다. 실질적인 위협 감소 조치나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일 연합 훈련을 조정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방법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신뢰 구축의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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