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작성자: 총괄관리자
작성일: 2025.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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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8)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행동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의원 공동주최로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구촌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불신과 적대의 벽을 넘어설 신뢰구축 방안과 시민평화행동의 방향을 모색해보자 기획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는 “오랜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고 전쟁의 위협은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무력과 대결이 아니라 신뢰와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다시 놓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영종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평화로 가는길, 평화를 만드는 길에는 우선순위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며, 정부는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제화, 시민사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두의 아이디어와 바램과 열정을 모아 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실용적 접근과 신뢰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홍민 연구위원은 ‘신뢰’를 철학적, 정치외교적, 협상 전략의 관점에서 짚어보며, 남북관계의 ‘정상성’이나 신뢰의 회복은 모호한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화된 국제 및 지역 정세의 변화, 북한의 전략적 목표 및 기조 변화 등을 반영해 미래 지향적인 신뢰와 ‘정상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존’의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세 인식과 북한식 실용주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이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단기·중장기적으로 북한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며, 남북미 3자 대화 및 당사자 구도 아래서는 북한의 이해가 관철될 수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역내 평화담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군산복합체의 심장부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남북한의 신뢰구축 및 평화체제는 ‘군사-정치 기술시스템’(military-political technology system)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남북한 신뢰구축과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전략적 안정성’ 확보와 문제 해결적 접근의 협력 안보(cooperative security)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위협을 줄이는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종합적인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냉전 시기에 제안된 국제 갈등 완화 전략인 찰스 오스굿의 GRIT(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실용 외교’의 조건과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남주 교수는 먼저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 분야 뿐 아니라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용’의 의미는 “의미가 있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실용외교’는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주도되는 외교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이념이나 가치 지향적 외교가 국익이나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되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용외교’ 추진이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국익’을 구성하고, 반가치·반국익 편향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미중 전략 경쟁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와 글로벌 사우스,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협력 공간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아 한반도 평화행동 사무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12.3 내란과 한반도 평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켜 온 점을 지적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로 한국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행해져 왔던 온갖 반민주·반평화·반인권적 행위들이 결국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었고, 전쟁 기획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남북관계, 내란 이후 심화된 이념 대립과 정치적 갈등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념 대립과 갈등해소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이념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는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공존협력을 국가 통일정책으로 제시하고, 국회는 결의안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연희 서강대 게페르트국제학부 강사는 외교적 과정, 남북 정책의 운용에서도 ‘비폭력’을 사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자주의 메커니즘과 자율적 외교 독립 기구의 수립, 복합적인 인프라의 상호 의존성 속에 현대 국가가 위치해 있다는 해석을 통해 ‘생태-사회-기술 시스템(ecological-socio-technical system, ESTS)’의 관점에서 외교 문제를 바라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안보가 단지 군사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복원력, 에너지 상호 의존, 디지털 신뢰, 생태적 안정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갈무리하며, 그러한 조건 속에서 ‘신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으로 홍상영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외교 전략의 사회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론장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실용’이라는 단어가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시민사회와 함께 성찰하고,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연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운동이 마주해온 한계와 현실에 공감하며,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와 더불어 기존의 통일 교육을 넘어, 다양성 존중, 차이 인정, 갈등 해결, 평화 공존을 핵심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정수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관계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꺼이 내놓을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는지, 가려던 길을 멈추고 약간의 욕망을 기꺼이 제한하면서 갈등의 상대와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질문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